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유보통합' 논란 정리

지난 17일 정부는 유보(유치원-보육기관) 통합 실현을 위한 통합모델(안)을 발표했다. 최종 시안은 오는 12월 정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유아학교연대 및 국공립유치원교사 상당수는 영아와 유아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를 단일로 합쳐버리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 반기를 들고 있다.

 

<유치원-보육 통합 '유보통합'이란?>

:현재의 교사자격은 '0~5세'를 보육기관에서 맡는 보육교사와 '3~5세'를 유치원에서 맡는 유치원 정교사로 구분되어 있는데 유보통합이 되면 영유아교사 자격취득 절차를 거쳐야할 것이라고 한다. 즉 두 자격 중 하나만 갖고 있는 교사의 경우 정해진 절차와 취득을 거쳐 영유아정교사자격을 얻게 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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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으로 가장 논란이 됐던 17가지 Q&A 정리>

1.  개정을 추친하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관리체계를 일원화한 후 각 부처에서 주요 쟁점을 조율하는 게 효과적이다.
2. 통합이 되면 어린이집이 학교가 되는가? 현행 체계상 유치원은 국, 공립, 사립 3개 유형의 학교. 어린이집은 국, 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가정 등 7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로 정의되고 있는데 개정이 마무리되고 통합모델 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양쪽 기관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
3. 추가예산 마련은? 영유아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면 관련 보육예산도 전액 이관. 별도의 특별회계신설 등 국가 책임 부분 검토.
4.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현장교사 간담회, 포럼, 설문조사, FGI, 현장방문, 토론회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과 적극 소통 중.
5. 올해 말 시안마련? 올해말 발표될 시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2024년 말까지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여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
6. 유보통합이 되면 0~5세 연령구분 없이 하나의 교육과정이 된다고 하던데? 0~5세 영유아를 위한 하나의 교육과정 체계를 만들고 통합교육과정안에서 영유아발달 특성을 고려해 연령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 다수의 OECD 국가들이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연구를 진행.
7. 모든 유치원교사가 의무적으로 0~2세 영아를 위한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지? 통합교사 자격취득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교사 개인의 선택이지만 유치원교사 자격만 있는 교사는 통합교사 자격취득 없이 0~2세를 담당할 수 없음.
8. 단기보수교육으로 통합교사 자격을 준다는데? 유보통합 후 보육교사게 쉽게 유치원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소문은 거짓, 과장 광고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할 것. 하향평준화 되지 않도록 자격취득방안을 설계 중. 이를 위해 통합교사자격취득은 대학과 대학원 신편입학 과정과 교직을 포함, 필요한 전공학점을 취득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검토 중.
9. 유보통합되면 어린이집 교사들도 공무원? 통합자격취득을 했다고 하더라도 교육공무원이 되려면 임용고시를 치러야 함.
10.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보육교사가 단기간 특별교육 후 특수교사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라 할지라도 특수학교 정교사와 같은 수준의 학년 연한과 학점을 이수하도록 현직교사 자격취득 방안 검토 중.
11. 유보통합이 되면 교원 양성기관 난립으로 교사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대면중심 영유아교육 과정 과정으로 전면개편, 학계 및 영유아 교원 양석대학들과 협의를 통해 모든 영유아 교원의 학력 연한을 4년 이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
12. 유치원도 의무적으로 0~2세 영아를 받아야 하는지? 통합모델은 기관 운영상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설계되도록 노력하며 교육청별로 자체 여건 등을 반영한 영유아수급계획을 마련 및 다양한 대안 논의 중.
13.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늦게까지 운영하는지? 기관 및 지역 특성등을 반영한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 중.
14. 유보통합이 되면 어린이집 다니던 아이가 유치원으로 옮겨야 하는지? 옮기지 않고 현재 재원 중인 기관에서 그대로 다니며 보다 향상된 교육과 보육을 받게 됨.
15. 국공립유치원이 개선되는 부분? 병설유치원의 열악한 환경, 교육과정 운영 등 지원을 강화. 교사 처우개선을 통해 지원인력보강.
16. 올해 온라인으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면 유보통합 이후 통합교사자격으로 바뀌는지? 사실이 아님. 교사자격체계 개편은 올해 말 시안이 발표될 예정일뿐임.
17. 발달지연이나 장애위험 아동 염려되는 영유아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관계부처 간 협업으로 교육, 복지, 의료체계 연계 추진. 특수교육 자문 TF를 구성해 양질의 특수교육 제공방안 검토 중.

유보통합 관련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