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범위 사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떠든 아이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쳤다고 아동학대 명목으로 재판까지 간 교사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가만히 있는 아이를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아무 이유 없이 야단친 게 아닐터인데 아동학대라? 아동학대의 범위는 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일까요,, 아동학대란?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며,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의미한다.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2023.12.07